박찬대 “저축은행 부실여파… 예보 특별개정채권 절반도 회수 못해”

지난 2011~2013년 저축은행 부실사태로 예금보험공사가 발행한 특별계정채권 31조원 가운데 회수율이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보는 지난 2011~2013년 특별계정채권을 23조3300억원 발행했다. 이후 지난해 5조6400억원을, 올 7월까지 2조300억원을 추가 발행했다.


그러나 회수율은 지난 7월 기준 45.5%에 불과하다. 2014년부터 올 7월까지 14조1000억원 가량만 상환됐으며 남은 잔액은 16조9000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당초 상환계획이 연기되는 중이고 회수달성 여부도 미지수라는 점이다. 박 의원은 “올해 추가로 1조2000억원을 상환한다 해도 회수율은 48.4%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당초 목표치인 65.5%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박 의원은 “2011년 발행채권 만기가 3년이었던 것에 비해 지난해 발행된 채권은 만기가 7년에 달한다”며 “저축은행 부실 문제는 최소 2022년까지 예보의 부담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특별계정채권 잔액이 16조원이 넘은 만큼 장기상환 계획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