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연말까지 보금자리론 16조원+a 지원"

금융당국이 연말까지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을 확대 지원키로 했다. 두 정책성 주택담보대출의 지원규모는 당초 예정했던 10조원에서 16조원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16조원 한도를 모두 소진한 은행은 적격대출의 추가한도를 배정해 연말까지 적격대출을 계속 공급할 계획이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설명회를 열고 연말까지 정책성 대출상품을 지속 공급하고 내년엔 보금자리론을 무주택 서민지원 제도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서민 신수요자에 집중해 정책모기지를 지속 공급할 것"이라며 "개편된 기준도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다수의 서민(약 57%)의 자격은 유지된다"고 말했다. 보금자리론 대출자격 강화와 적격대출 한도소진으로 서민 실수요자의 대출 길이 막혔다는 논란에 해명한 것이다.

보금자리론 자격조건 개편으로 보금자리론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3억~6억원 주택 구매자다. 보금자리론은 9월말 현재 11조4000억원을 지원 중이며 금융당국은 서민 실수요층의 자금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16조원+a'을 올해 지원할 방침이다.

앞서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 자격요건을 개편하는 방침을 밝혔다. 기존에는 9억원 이하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3억원 이하, 최대 1억원 한도로 바뀌었다.

차주의 소득제한도 새로 도입해 부부합산 6000만원 이하만 주택구입 용도로 받을 수 있도록 대출 자격 요건을 강화했다.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구조 개선을 위해 2012년 3월 출시된 '적격대출'도 은행들의 한도소진으로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금융당국은 기존 보금자리론 대상자들이 디딤돌대출, 적격대출을 이용해 실수요층의 정책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것이란 입장이다.

도규상 국장은 "소득 6000만원 이하, 3억∼6억원 주택 구입자(17.9%)는 디딤돌대출을, 소득 6000만원을 넘거나 6억원 이상 주택 구입자(25.5%)는 적격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며 "연내 정책상품을 차질없이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금자리론의 자격이 강화되기 전 막차에 타려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지난 15∼18일 나흘간 주금공에 접수된 보금자리론 신청 건수는 1만2400건으로 집계됐다. 보금자리론 이용 자격이 19일부터 연말까지 변경된다는 사실을 듣고 나흘간 보금자리론을 신청한 대출금액은 1조8000억원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