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금리/사진=뉴스1DB

미국 기준금리 상승에 따른 시장금리 인상으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대 중반으로 올라섰다. 내년에는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상에 동참할 것을 시사해 은행권의 대출금리 상승이 지속될 전망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코픽스 연동 변동금리는 10월말 평균 연 2.81~4.09%에서 지난 16일 기준 3.07~4.17%로 올랐다. 은행별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신한은행 3.26%, KEB하나은행 3.06%, 우리은행 3.01%다. KB국민은행은 2.96%로 집계됐다. 시중은행의 주담대금리는 지난 10월보다 0.2%포인트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은행권의 대출금리 상승으로 빚에 허덕이는 한계가구의 빚 부담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나이스신용평가정보에 따르면 올 1분기 2금융권 대출자 중 3곳 이상에서 대출을 보유한 다중채무자의 비중은 26.9%다. 연소득이 3000만원 미만인 저소득층 대출자의 비중도 33.6%에 달했다.

한은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한계가구 비중은 13.3%(143만 가구)로 늘어나고 전체 금융부채에서 이들 가구가 보유한 비중도 29.1%에서 31.8%로 증가한다. 저금리 시대에 부채로 명맥을 이어가던 한계기업도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상에 직격탄을 맞는다.

한계기업은 영업이익으로는 갚아야 할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3년 연속으로 지속한 기업을 일컫는다.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도 갚을 수 없는 기업으로 이자 부담이 늘어날 경우 파산 위기에 직면한다. 한은에 따르면 한계기업의 비중은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14.7%(지난해 말 기준), 현재 3278개에 달한다.

구정한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자가 오르면 한계기업이 처한 상황이 지금보다 더 악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제 관심은 은행권의 대출금리체계를 손 보기로 한 금융당국에 쏠린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을 정비해 불합리한 금리 관행을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출금리 산정체계는 은행들이 정한 목표이익률(대출채권을 통해 얼마만큼의 이익을 얻을 것인지 정해놓은 수치)에 따라 가산금리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 가산금리 등 대출금리 산정체계는 은행권의 영업비밀로 자율성을 부여했으나 가파른 시장금리 상승세를 틈타 가산금리를 과도하게 높여 이자 수익을 올리려 한다는 지적을 제기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 마련을 위해 은행권의 대출금리를 점검한 결과 일부 은행들이 목표이익률을 높게 잡아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진 사례를 파악했다"며 "은행들이 대출금리 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고객에게 대출금리가 어떻게 산정됐는지 자세히 알리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