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들어 9번째 2월 추경, 내년 조기추경 가능할까

정치권이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내년 2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2%대에 불과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는 데 정치권이 한 목소리를 내는 분위기다.

문제는 추경을 편성할 시기와 규모, 어떤 사업에 예산을 써야 할지 등을 둘러싸고 여야와 정부간 복잡한 셈법이 예상된다. 특히 대선을 앞둔 추경인 만큼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치열한 수싸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26일 경제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새누리당의 내년 2월 추경편성 제안에 대해 실현 가능성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내년 1월, 2월 경기상황을 보면서 추경편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2000년대 이후에만 9번째 편성된 추경에 '연례행사'라는 부정적인 여론도 거세다.

박근혜 정부 들어 추경은 벌써 세번째 편성됐다. 정부의 취약한 경기예측 대응 능력이 드러난 셈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조기 추경에 신중한 입장이다.

유일호 부총리는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내년에 2% 초·중반의 경제성장률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추경 편성을 검토하겠다"며 "내년 1분기 지표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을 쓰기도 전에 추경 편성을 논하는 데 부정적인 시각도 많다. 더욱이 추경은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8년이 유일하다. 1분기(1~3월)로 범위를 넓혀도 추경 편성 사례는 1998, 1999년과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던 2009년 세 차례 뿐이다. 내년도 경제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예산을 쓰기도 전에 추경 편성을 논하기는 시기상조라는 해석이다.

1분기 성장률 지표 등은 빨라야 4월에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경기침체·대량실업·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법령에 따른 국가 지출 발생·증가 등 법적 요건도 충족시켜야 한다.

때문에 정부의 기존 입장보다 추경편성 작업이 빨라지는 것은 난항이 예상된다. 사실상 4/4분기 성장률이 추경 편성의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마이너스 성장까지는 아니라고 자신하지만 적어도 제로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게 시장의 전망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400조원의 예산을 써보지도 않고 추경을 편성한다는 것은 근거가 약하다"며 "본 예산을 써보고 부족한 부분을 점검한 후 추경 편성을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