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올해 구조조정 규율정립”… 내년도 모멘텀 이어간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올해는 구조조정의 규율을 정립한 한해였다”고 평가하며 “내년에도 우리경제의 미래를 바라보고 구조조정의 모멘텀을 이어 나가겠다”고 26일 말했다.

이날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8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유 부총리는 올해 진행된 구조조정을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올해 “철저한 자구노력과 엄정한 손실분담이라는 원칙을 세우고 예외없이 지켜왔다”며 “이는 앞으로 개별기업에 대한 상시 구조조정을 확고히 추진할 수 있는 발판과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원활한 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시스템을 확립한 한해’였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올해 구조조정의 컨트롤타워를 명확히 하고 범정부 협업체계를 강화했다”며 “기업활력법을 제정함으로써 선제적 사업재편을 통해 기업 스스로 부실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틀도 가동됐다”고 말했다.


그는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상선의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평가했다. 개별 기업 중 대우조선해양은 현안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해 국가 경제적 충격을 상당부분 완화했고 현대상선은 자구노력 성공을 통해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진해운의 법정관리가 원칙에 입각한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진해운 법정관리는 구조조정의 원칙에 입각한 채권단의 어려운 결정이었다”며 “이로인해 야기된 물류혼란은 정부의 총력대응을 통해 3개월만해 수습됐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에도 신용위험평가 등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을 일관되게 가동할 것”이라며 “건설 등 다른 주력 산업의 잠재 위험 요인을 점검해 필요하면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지난 9~10월 중 마련한 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 등 4개 경기 민감 업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계속 이행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유 부총리는 채권단 주도 상시 구조조정 체제를 확립하고 부실 징후 기업의 경우 구조조정 진행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해 신속한 구조조정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그는 또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의 장점을 결합한 ‘프리팩키지드 플랜’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효율적 구조조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프리패키지드 플랜은 워크아웃의 신규 자금 지원 기능과 법정관리의 채무 재조정 기능을 결합해 기업을 정상화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