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지 15년이 흘렀다. 중국은 2001년 비시장경제지위를 15년간 적용받는 조건으로 WTO에 가입했고 지난해 만료됐다. 하지만 미국, 유럽연합(EU), 일본은 중국의 WTO 가입 조건이 만료된 현재까지도 중국을 시장경제지위로 인정하지 않아 통상마찰이 심화되는 상황이다.


앞서 중국은 WTO가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2004년 4월 뉴질랜드정부를 시작으로 현재 80여개국에게 시장경제지위를 부여받았다. 한국정부도 2005년 11월 교역액 1000억달러 이상의 5대 교역국 중 처음으로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했다.

◆중국 MES, 선진국 갈등


시장경제지위(MES)는 과거 사회주의체제 국가의 덤핑 수출을 규제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다. 한 국가의 원자재, 제품가격, 임금, 환율 등이 정부가 아닌 시장에 의해 결정되는 경제체제라는 사실을 교역 상대국이 인정할 때 부여하는 지위다.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 제15항의 반덤핑 절차를 살펴보면 중국기업이 시장경제조건에 부합한 제조·판매 과정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수입국은 중국 내 가격 대신 제3국 가격, 구성가격 등 다른 기준을 정상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15항은 어떤 경우라도 가입 후 15년이 되는 시점에 이 같은 사항이 만료된다고 규정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에 중국은 앞으로 자국을 비시장경제국가로 취급하려면 WTO 반덤핑 협정에 따라 수입국이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미국, EU, 일본 등은 WTO 반덤핑협정이 일부 조항만 종료되는 것이고 다른 조항을 근거 삼아 중국을 계속 비시장경제국가로 취급하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중국은 자국을 비시장경제국으로 간주한 반덤핑 판정이 계속되자 지난달 12일 WTO에 제소했다. 과거 사례를 참고하면 상소기구의 최종 판정이 나오기까지 통상 2~3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최종 판정까지 미국, EU, 일본은 중국을 비시장경제국으로 간주한다. 또한 반덤핑 절차 개정, 상계관세 활용 등의 다른 형태로 수입규제 조치를 강화해 중국의 대외무역 환경은 앞으로도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중국의 국가별 수출 비중은 미국(24%), EU(20%), 일본(8%)이 52%를 차지한다. 세 국가에 수출되는 반덤핑 대상 제품의 비중은 약 70%다. 중국에 높은 반덤핑과세를 지속적으로 부여할 경우 중국 수출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중국은 선진국과의 외교관계가 더욱 격앙될 것을 고려해 앞으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속화, 주변국과의 우호적인 외교관계 형성 등에 초점을 맞출 공산이 크다. 이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이양 과도기
를 틈타 남미·동남아 등과의 관계 회복과 신 실크로드 가속화 등 외교행보를 빠르게 진행 중이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상반기 사드배치를 앞두고 한국에 강경한 중국의 태도를 다소 누그러뜨릴 수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 측면에서 중국에 생산기지를 보유했거나 보유할 계획을 가진 국내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앞으로 선진국의 중국을 겨냥한 수입규제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 본 기사는 <머니S>(www.moneys.news) 제469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