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금투협회장 "부당한 규제 완화,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아야"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이 법인지급결제와 관련해 증권사에도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국내외 차별화된 규제로 인해 ‘한국형 골드만삭스’가 탄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황 회장은 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취임 2주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금융투자협회의 중점 추진사항은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는 것”이라며 “금융투자업계가 제대로 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부당한 규제를 바로잡고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국내에서는 은행과 증권업권 간의 차별화 된 규제에 대해 언급했다. 은행에 비해 불합리한 규제를 받아 대내외 경쟁력을 쌓기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그는 증권사의 발목을 잡는 대표적 규제로 법인지급결제업무 불허와 외국환업무 취급 제한 문제를 꼽았다.

황 회장은 현재 은행이 독점하고 있는 법인지급결제업무를 증권사에도 허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증권사가 2009년 처음 지급결제망에 참여한 지 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법인 지급결제를 못하고 있다”며 “이를 허용해 금융권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 회장은 “이미 진입비용으로 3375억원을 지급했는데도 법인 업무를 제한하는 건 약속 위반”이라며 “낸 돈을 돌려받는 소송이나 법인지급결제 제한 행위에 대한 공정위에 제소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증권사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을 대상으로 한 지급결제업무를 할 수 있지만 은행업계 반대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만 허용하고 있다.

이날 황 회장은 2017년 핵심 과제로 ‘규제 철폐’를 꼽으며 “은행 등 다른 업종보다 불합리한 규제가 많은데 이를 고쳐야 국내에서 최근 탄생한 초대형 투자은행(IB)이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