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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적극적·효율적 재정정책을 펼쳐 침체된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열린 ‘2016회계연도 총세입·세출 마감 행사’에 참석해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 활력을 높이는 한편 미래 성장기반을 정비하는 데 정책 우선순위를 두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정부는 집행절차 간소화 등 재정조기집행 4대 지침으로 재정집행률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올해 재정집행률 목표치는 1분기 31.0%, 상반기 58.0%다. 공공기관 투자와 정책금융 또한 확대할 예정이다. 재정자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 현장조사 등 재정집행 상시점검 체계도 구축키로 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 한해 대내외적 리스크(위험)가 증대한 데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등에 따라 경제심리가 위축돼 정부는 재정 조기집행과 추경 등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경기 회복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2017년 우리가 처한 대내외 경제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 불투명하고 불확실하다”며 “정부는 (재정정책으로) 올 한해 대내외 불확실성이 실물경제에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고 침체된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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