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통신비 부담 느낀다"… 단통법 12%만 긍정 평가

국민 10명 중 7명은 가계통신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녹색소비자연대(이하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의뢰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75.3%의 국민들이 가계통신비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중 16.9%는 부담이 과하다고 답했다.


통신비 부담을 느끼는 요인으로는 56.4%의 응답자가 ‘이통3사의 요금이 비싸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단말기 가격이 비싸다’는 의견은 37.5%로 그 뒤를 이었다. 이동통신 업계가 비싼 통신요금의 원인을 단말기 요금으로 지목한 것과 달리 소비자들은 통신사의 요금이 더 큰 원인이라고 지목한 셈이다.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추진돼야 할 정책으로는 ‘기본요금 폐지’가 34.0%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도 ‘단통법 개정 및 폐지’(24.8%), ‘이통3사간 경쟁강화’(21.8%), ‘알뜰폰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10.3%)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단통법 시행이 가계통신비에 미친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12.8%만이 단통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응답은 32.4%, 부정적인 작용을 했다는 응답은 40.4%를 기록했다.

녹소연 관계자는 “그간 정부가 강제적인 요금 인하정책을 실시했으나 소비자들은 직접 체감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자화자찬식 결과발표보다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움직임이 절실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