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강보험 2023년 소진"… 보험료 인상되나

정부가 건강보험이 당장 내년부터 당기수지 적자에 돌입해 2023년이면 모든 적립금을 소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가오는 2020년, 노인인구 비율이 20%가 넘어 초고령사회가 되는 대한민국에 '적립금 소진'이라는 최대 위협이 등장한 셈이다.

7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2016~2025년 기간의 '8대 사회보험 중기 재정추계'를 분석한 결과, 그동안 흑자기조를 유지했던 건강보험을 비롯해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등의 적자 재정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왔다. 장기요양보험은 지난해 적자로 전환한 뒤 2020년에는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했고, 고용보험 역시 2020년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것.


문제는 더욱 빨라진 소진 속도다. 지난 2015년 12월 정부는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하면서 건강보험의 경우 2022년 적자로 전환해 2025년 적립금이 고갈될 것이라 예측했다.

그러나 이번 중기추계를 통해 건강보험이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해 2023년에는 적립금을 모두 소진할 것으로 예측했다. 적자 시기는 4년, 고갈 시기는 2년 앞당겨졌다.


정부는 당장 위험신호가 켜진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의 대안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당장 뚜렷한 대책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려되는 것은 보험료 인상이다. 정부가 당장 '적립금 소진' 위기를 맞아 꺼낼 수 있는 빠른 카드로는 요율 인상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3개 보험에 대해서 면밀한 중기재정추계 보완작업을 실시해 중기 수지균형을 확보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은 당장 나오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우선 오는 5월 이들 보험에 대해 담당 부처와 기관별로 보완적인 중기재정추계를 실시할 계획이라 구체적인 대책은 6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중기추계의 경우 정책적인 변수를 제외하고 추세 위주로 작성됐다. 담당 부처에서 더욱 정밀한 분석을 통해 보험료 조정, 지출효율화 계획 등을 마련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