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포커S] '장미 대선'에 움츠러드는 부동산

◆정치권 앞다퉈 '부동산규제' 강화 예고

유력 대권후보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포함해 여러 정치인들이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인상을 예고하는 등 강력한 규제의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부동산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에 초점을 맞춘 것과 대비되는 움직임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다주택자 등에게 보유세를 부과한 뒤 이를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나눠준다는 구상을 밝혔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도 대출규제인 부채상환비율(DTI)·담보인정비율(LTV)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테이(기업임대주택)의 임대료 상한선을 물가지수 변동률로 제한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현재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이와 함께 임대료 인상률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연동해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도 논의 중이다. 뉴스테이사업자인 건설사에 인센티브 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논란도 제기된다. 뉴스테이는 박근혜정부가 도입한 핵심 주거정책으로 현재 대형건설사 대부분이 참여 중이다.

또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월세 상한제'와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도 주요 공약으로 떠오른다. 정부가 임대차시장에 개입하는 데 대한 부담이 크다는 입장임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주장하고 있다.


부동산시장의 가장 큰 걸림돌은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가 될 전망이다. 재건축 조합원 1인당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최고 5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부동산시장 위축으로 2013년 유예됐다가 내년 1월 재시행 여부가 결정된다.

◆'나 떨고 있니'… 건설사들 초조한 분양

건설사들은 대비책을 찾는 데 분주한 모습이다. 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선 전 분양을 서두르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부동산리서치기업 부동산114에 따르면 다음달 전국 아파트 공급은 6만962가구로 월별 통계가 작성된 2000년 이후 최대물량이다. 이달 분양물량(3만243가구)의 두배를 넘는다. 대선이 실시되는 5월에는 3만696가구로 다시 반토막날 예정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탄핵결정으로 경제 불확실성은 해소됐지만 대권주자들의 부동산공약은 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특히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 국내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지금같은 분위기가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