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주무부처’ 방통위, 행정 공백 언제까지 가나

단통법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선거철을 앞두고 정치권의 갈등과 상임위원간의 의견대립으로 파행을 겪고 있다.

13일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번주도 전체회의를 열지 않을 계획이다. 방통위 전체회의는 5명의 상임위원 가운데 3명 이상이 참석하면 열 수 있다. 이달 초 최성준 위원장, 김재홍 부위원장, 이기주 상임위원 등 3명의 임기가 만료됐지만 황교안 권한대행이 김용수 미래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이기주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하면서 전체회의를 열 수 있는 요건은 갖췄다.


그러나 야권의 추천으로 임명된 고삼석 위원은 황 권한대행의 인사, 위원장 직무대행 문제로 회의 불참의사를 보이고 있다. 김용수 위원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정보방송통신비서관으로 일했고 미래부 출범에 앞장서며 방통위의 기능을 축소했다는 이유에서다.

위원장 대행 건도 논란이다. 황 권한대행이 위원장을 임명하기에는 정치적, 시기적으로 어렵고 상임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해야 하는데 방통위 내에서 법해석과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같은 방통위 행정공백을 틈탄 스마트폰 불법마케팅 경쟁이 대두될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음주 갤럭시S8이 정식으로 출시되면 이동통신사들의 가입자 유치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적체된 수요자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며 “방통위의 의사결정이 힘들어 당장 제재하기 어려우니 일단 가입자부터 유치하자는 식의 마케팅 경쟁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달 이미 굵직한 사안은 처리했다”며 “단통법 위반 조사 같은 일반적인 업무는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