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가맹점수수료 인하’ 공약… 실제 영세가맹점에 물어보니

19대 대선주자들이 일제히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가맹점수수료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가맹점은 100곳 중 3곳이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당수 영세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율을 모르거나 실제 수수료율보다 두배 이상 높은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


영세가맹점은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인 곳으로 0.8%의 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소비자가 1만원을 결제하면 가맹점은 카드사에 80원을 내야 한다는 의미다.

18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가맹점수수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 영세가맹점은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협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3~31일 전국 500개 영세가맹점을 대상으로 ‘영세가맹점 운영 및 영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다.

갤럽의 조사결과를 보면 절반 이상의 영세가맹점은 경기침체(57.2%)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어 임대료(15.8%), 영업환경 변화(10.6%), 세금 및 공과금(4.2%) 순이었다.

이처럼 영업환경이 악화일로지만 대다수 영세가맹점은 신용카드가 매출증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인식했다. 67.2%가 ‘도움이 된다’고 답했으며 ‘도움이 안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8.6%에 불과했다. 24.2%는 ‘보통’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영세가맹점 10곳 중 9곳 이상(94.2%)이 카드보다 현금결제를 선호했는데 이는 카드매출로 인한 세원노출을 부담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현금결제를 선호한 가맹점 가운데 63.3%는 ‘소득노출 및 부가세 부담완화’를 그 이유로 들었다.

상당수 영세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율을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맹점수수료를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34.6%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96.8%는 해당 수수료율을 평균 1.7%로 알고 있었다. 실제 영세가맹점수수료율은 0.8%다.

갤럽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잘못 인지하고 있는 영세가맹점의 경우 가맹점수수료율에 대한 불만이 높았지만 정확한 수수료율을 안내한 후에는 만족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실제 정확한 수수료율 안내 후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적정 이상이라고 답한 비율은 43.3%로 이전보다 35.7%포인트나 증가했다.


영세가맹점이 사업장을 운영하며 가장 바라는 점을 조사한 결과 ‘경제 활성화’(33.6%)와 ‘세금감면 및 공제율 인상’(23.2%)을 꼽은 곳이 가장 많았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영세가맹점주에게 정확한 가맹점수수료율과 카드 매출세액 공제혜택에 대해 안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영세가맹점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기활성화와 임대료·새액부담 완화 등의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영세·중소가맹점 기준을 각각 연매출 2억원에서 3억원으로,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고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현행 1.3%에서 1%로 낮추겠다는 공약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