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사진=임한별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오늘(28일) "광범위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국민 누구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는 현재의 취약계층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리고, 경제 양극화로 커진 중산층의 빈곤층 추락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우선 수급자와 부양의무자가 각각 노인-노인, 노인-장애인, 장애인-노인, 장애인-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즉각 폐지하고, 이후 사회보장위원회 내에 사각지대해소위원회를 설치해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사각지대 해소 범위와 대상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 장애인을 부양하는 노인 가정이나 자녀 노인이 부모 노인을 모시고 사는 '노노' 부양 가정 등은 일을 할 수 없어 기초생활 수급을 받아야 하지만 부양의무제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 등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주거용 재산 수준으로 인하(월 4.17%에서 월 1.04% 수준으로)하고, 부양비 부과 폐지,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우선 검토한다.

안 후보는 △교육급여 및 주거급여 수준을 상향 조정해 빈곤 예방 및 탈출 기능 강화 △미래희망저축제도를 도입해 아동·청년·중장년 등 생애 3대 주기별 기본 자산 형성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2022년까지 읍면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1만3000명 추가 증원 △읍면동 방문간호사 등 전문인력 3500명 배치 △어르신, 청소년·아동 등 취약계층에게 '건강돌봄' 서비스 제공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고령친화형 미래복지혁신특구 설치·운영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제도와 예산 통합 운영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 △국고보조시설 운영비 인상 △지방이양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상향조정 등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을 공언했다.

안 후보 측은 "안 후보의 복지 비전은 국민 누구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국민기본생활보장복지"라며 "어렵고 소외받는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을 우선적으로 돕고,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리는 복지를 만들어 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