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재정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요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이태열·최장훈 연구위원, 김유미 연구원은 23일 '우리나라 사회안전망 개선을 위한 현안 과제' 보고서를 내고 국민연금 재정 불안을 지적하면서 "우리나라는 미래의 복지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국민 부담을 인상하는데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재원을 가장 적게 내고 연금을 많이 받는 세대는 1947년~1967년생(30년 가입 기준), 1950년~1964년생(25년 가입 기준)이다. 이미 은퇴 연령에 들어섰다. 

보고서는 "국민연금 요율을 인상한다면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이 세대가 모두 은퇴하기 전인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적인 국민부담률을 감당할 수 있다면 미래의 복지비용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국민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와 준조세 합계로, 2014년 기준 OECD 평균이 34.2%다. 우리나라는 24.6%로 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친다.


정부는 현지 복지 체제를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비중은 2014년 9.7%에서 2050년 23.7%, 2060년에는 25.8%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OECD 평균 수준으로 국민부담률을 높일 수 있으면 GDP 대비 26%가량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을 부담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