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경찰청 업무보고서 징계비리 많은 경찰 반성 촉구

박범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이 27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경찰권력 비대화 우려에 대해 권한남용 통제 등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경찰청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경찰의 염원이기도 한 검·경수사권 조정,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 실질적으로 경찰이 수사 주체로서 기능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한 바 있다”며 “우리 경찰은 거대한 조직이지만 조직에 걸맞는 위상이 제고되지 못한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권한을 나눠서 분산시켜야 한다,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둬야 한다,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야 된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또 “조국 민정수석의 경찰이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수사권을 가져간다면 경찰이 인권옹호기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된다는 지적은 매우 일리 있고 적절했다”며 “"매해 평균 1만명의 징계비리 등이 나타나는 통계도 한번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