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DSR 도입 두달째… 대출거절 1%에 불과

 KB국민은행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먼저 도입했지만 실질적으로 효과는 미미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가계대출 승인율이 작년 같은 기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 DSR을 너무 느슨하게 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28일 KB국민은행이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DSR을 적용하기 시작한 지난 4월17일부터 6월12일까지 가계 신용대출 신청 5만2902건 중 약 71.6%인 3만7893건을 승인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승인율 72.3%에 비해 0.7%포인트 낮아지는데 그쳤다.


가계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신청 3만701건 중 3만5555건을 승인해 96.1%의 승인율을 보였다. 작년 같은 기간 96.7%에 비해 0.6%포인트 가량 줄어든 것이다.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다른 대출의 이자만 계산하는 반면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반영하기 때문에 DTI 보다 강도가 높다.


금융당국은 2019년까지 DSR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부동산 과열과 기계부채 증가로 도입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오는 8월 발표되는 가계부채 대책에서도 신DTI와 함께 DSR이 핵심 내용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DSR을 조기에 도입한 KB국민은행은 신용등급에 따라 DSR 250~300%로 대출 한도를 제한했고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300~400%의 한도를 적용했다.


올해 4월17일∼6월12일 DSR 때문에 대출이 거절된 것은 신용대출 422건, 부동산 담보대출 463건으로 각 분야 대출 신청의 약 0.8％, 약 1.3％에 그쳤다.

1건당 대출 신청 금액은 신용대출과 부동산담보대출이 각각 2747만원, 1억205만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2672만원, 1억121만원에 비해 늘었다.


박용진 의원은 “국민은행은 느슨한 DSR로 사실상 기존 DTI와 다름없는 대출 운영을 하며 명분과 수익을 모두 챙겨왔다”며 “막무가내식 DSR 도입보다는 제대로 된 모형을 설계·운영하는 것이 가계 부채 증가 억제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금융위원회가 DSR 도입 시기를 앞당기려 하고 있지만 반영 기준은 사실상 은행 자율로 정하라고 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서는 금융위가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