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현 치료비전액지급제도, 개선 필요해"

교통사고 발생 시 상대방의 입원비, 치료비 등을 지급해주는 대인배상에 과실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과실 비율이 더 큰 가해자의 치료비도 피해자가 전액 부담하는 현행 치료비전액지급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8일 ‘사고부담금제도 개선을 통한 사고예방과 자동차보험의 형평성 제고’ 보고서를 발표하고 “피해자라도 무과실이 아니면 가해자의 치료관계비를 전액 부담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한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전 연구위원은 지난 달 신호위반을 해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가해자의 치료비를 피해차량 운전자가 전액 부담한 사건을 예로 들었다. 과실비율은 가해자가 90%, 피해자가 10%였지만 치료비는 가해자가 2500만원, 피해차량 운전자는 200만원으로 12배 넘게 차이가 있었다.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교통사고를 유발한 가해차량 운전자더라도 과실 비율이 100%가 아니라면 상대방에게 치료비를 배상받도록 규정한다. 이 때문에 피해 차량 운전자는 2500만원을 가해 차량에 배상해야 했다.


전 연구위원은 또 “과실 비율이 적더라도 상대방 차량이 비싸다면 더 많은 수리비를 배상할 우려가 있다”면서 “배상금액이 클 수록 보험료가 더 많이 할증된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일본은 과실 비율에 따라 대인 배상 금액이 결정된다. 미국 34개 주는 교통사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50%나 51% 이상이면 손해배상 권리를 박탈한다. 일본은 운전자의 과실 비율이 70% 이상이면 보험금을 감액해 지급한다.


전 연구위원은 “과실비율과 손해배상 금액이 비대칭적이라서 자동차보험제도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의식을 제고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분석했다.

그는 “차선책으로 현재 음주·무면허 사고에 부과하는 사고부담금 제도를 음주운전 등 11대 중과실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확대하고 산정방식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