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한은 13개월째 기준금리 동결한 배경은

 
한국은행은 13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25%로 13개월째 동결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달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1.25%로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

앞서 한은은 2014년 8월과 10월 두 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한 후 5개월 만인 2015년 3월 금리를 사상 처음 1%대인 1.75%로 떨어뜨렸다.


이후 같은해 6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감염 사태가 터져 또다시 금리를 1.50%로 인하했고 지난해 6월에도 다시 0.25%포인트 내려 현재의 1.2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금통위의 이번 결정은 시장 전망에 부합한다.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3일까지 채권 관련 종사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98%는 이달 기준금리 동결을 전망했다.


골드만삭스, 노무라, 바클레이스 등 외국계 투자은행(IB)들도 동결 전망을 내놨다. 아직은 경기 회복세가 흐릿하고 민간 소비로는 온기가 퍼지지 않는 등 여건이 무르익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한은의 금리인상에 가장 큰 걸림돌은 136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다. 최근 한은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위험가구 수는 지난해 기준 126만3000가구로, 전체 부채가구의 11.6%를 차지한다. 이들 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는 186조7000억원으로 총 금융부채의 21.1%에 달한다.


특히 원리금(원금과 이자) 상환 부담이 크면서 자산을 팔아도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취약한 고위험가구는 31만5000가구로 62조원(총 금융부채의 7.0%)에 달하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 기준금리 상승으로 이들의 빚 부담이 늘어나면 고위험가구 수와 금융부채 액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제 관심은 금통위원 중에서 금리인상을 찬성한 소수의견에 쏠린다. 미국이 오는 12월에 금리를 추가로 인상하면 양국간 금리가 역전돼 국내 금융시장에서의 자본유출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기준금리 동결기조를 이어가기 힘들다는 소수의견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이주열 총재는 지난달과 이달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소수의견이 나오면 기준금리 동결에도 금리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 시장금리도 요동칠 수 있다. 
 
현재 이 총재 외에 함준호, 이일형, 조동철, 고승범, 신인석 금통위원이 만장일치로 동결을 결정했는지 여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일형, 조동철, 고승범, 신인석 금통위원이 지난해 5월 합류한 이후 금통위 회의에서는 한 차례도 소수의견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