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전력예비율이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 2000개 기업에 급전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은 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정부가 지난달 12일 3시간, 21일 4시간 급전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김 의원 측은 정부가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전력예비율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같은 의혹을 부인하며 전력예비율 상승이 전기 설비 확대에 따른 결과라고 해명했다.


◆수요자원 거래시장, 기업 자율참여

급전 지시란 2014년 도입된 수요자원 거래시장에 따른 조치다. 수요자원 거래시장은 전력수요가 크게 늘 경우, 계약을 맺은 사업자에 전기 사용을 감축하도록 지시하는 대신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수요 측면에서 전력 사용을 관리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 제도에 따라 전력거래소는 수급상황이 급변해 수요감축이 필요하거나 전력수급 위기경보 준비·관심단계가 예상되는 경우 제도에 자율적으로 참여한 30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급전 지시를 할 수 있다. 전력거래소는 12일에는 일부 발전기 고장으로, 21일에는 지난해 최대 전력수요를 경신해 급전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급전 지시는 지난해 8월 22일에도 한 차례 있었다.

산업부 측은 김 의원 측의 의혹 제기에 대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수요자원 거래시장의 특성을 설명하면서, 무리하게 전기사용을 줄이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전력 예비율 유지는 공급 능력 확대 때문"

실제 7월 전력 예비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된 것은 신규 발전기 증가 등 공급 능력이 확대됐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이번에 신규 준공된 발전기는 15대 1444만㎾ 규모에 이르지만 폐지된 발전기는 4대(124만㎾)뿐이었다. 발전 설비 여유를 보여주는 발전 설비 예비율도 지난달 34.0%를 기록해 2003년 7월 이후 14년 만에 3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올해 최대 전력 수요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2만㎾ 늘어난 8650만㎾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음에도, 올 들어 공급 예비율은 한 차례도 10%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았다. 지난해 순간 최고전력이 8420만㎾를 기록해 예비율이 5.98%(예비력 503만㎾)까지 떨어졌던 것과는 크게 대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