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2년까지 30조원을 투입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민간 보험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수요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미용·성형 등을 제외하고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모든 비급여는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MRI(자기공명영상)나 초음파 같이 치료에 꼭 필요한 300여개 기준비급여는 곧바로 급여로 전환될 예정이고 효과는 있지만 비용이 과도한 3500여개 등재비급여는 환자 본인 부담률을 30~90%까지 차등 적용한 후 3~5년 간 평가를 거쳐 급여로 전환하거나 보장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처럼 건강보험 보장 내용이 확대되며 기존 실손보험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건강보험 보장 내용이 많아지면 보험수요자들이 굳이 비싼 보험료를 내며 실손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상품이 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험사들은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계속 높아지며 상품 운용에 대한 손해가 컸기 때문이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건강보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로 보험금 지출이 대폭 줄어들 수 있다"며 "손해율 감소로 보험료 인하 가능성도 생긴다"고 말했다.

반면 의료계는 우려를 나타냈다. 병원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져서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원가 보전이 되지 않는 저수가 체제를 유지한 채 보장성만 강화하면 의료기관 경영 악화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