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동 부장판사, 25일 이재용 1심 선고… '진경준 뇌물 무죄' 판결 이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공판이 25일 열리는 가운데 김진동 판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진동 부장판사(형사합의27부)는 서울중앙지법이 두번이나 사건을 재배당한 끝에 이 부회장 사건을 맡게 됐다.

김진동 판사는 지난 7일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 5명의 뇌물공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달 25일 오후 2시30분에 이 부회장의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지난 2월27일 기소된 지 179일 만에, 지난 3월9일 첫 재판을 시작한 지 169일 만에 첫 선고를 받게 된다.


이 부회장 사건은 배당부터 여러차례 우역곡절을 겪었다. 당초 이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첫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조의연 판사에게 사건이 배당됐으나 조 부장판사 자신이 재배당을 요청해 이영훈 부장판사가 맡고 있는 형사합의33부로 사건이 넘어갔다.

그러나 이영훈 판사의 경우 최순실씨의 독일 정착을 도운 인물의 사위라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결국 법원이 재배당을 결정해 김 부장판사의 형사합의27부가 공판을 맡았다.


이처럼 배당 과정에서도 법원이 논란을 의식한 사건 특성상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진경준 전 검사장 뇌물 수수혐의 재판 당시 진 전 검사장과 김정주 넥슨 대표의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진 전 검사장은 김 대표로부터 공짜주식을 받아 100억원대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김 부장판사가 직무관련성을 근거로 뇌물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당시 법조계에서는 뇌물죄의 범위를 너무 좁게 본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한 그룹 계열사 합병 등에 도움을 받는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일가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