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실손보험 전면 개편 본격 착수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달 9일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연계해 상반기 실손의료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고 상품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논의를 위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건강보험이 기존의 급여-비급여 체계에서 급여-예비급여-비급여 체계로 바뀌기 때문에 이에 맞춰 실손의료보험의 보장영역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손의료보험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책협의체는 유병력자를 위한 보험과 함께 단체-개인 실손간 연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실손보험 관련 소비자 피해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되어온 끼워팔기의 전면금지도 내년 4월부터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실손 보험금 청구 서류 제출과 관련한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고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실손의료보험료 조정폭을 현행 ±35%에서 ±25%로 축소하는 보험업 감독규정 일부규정 개정을 예고했다. 보험사의 손해율 관리 및 사업비 절감 등을 유도해 실손보험료의 급격한 인상을 방지해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