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한다. 지난 7월 15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가 제기한 전반적인 재도개선 요구를 하반기에 논의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당시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제도개선 논의를 운영위에 위임해 이후 8월 22일과 9월 8일 논의과제, 추진체계, 일정 등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합의내용으로는 노사가 제출한 각 3개(총 6개) 과제를 노·사·공익이 추천한 전문가TF를 구성해 제도개선 대안을 마련하고 최임위에서는 이 대안을 중심으로 논의한다는 것이다.

6개 과제별 전문가 구성이 완료돼 지난 9월 27일에는 제1차 전문가 TF 회의가 개최됐다. 최임위는 전문가 TF 논의 지원을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에 최저임금 관련 기초통계 분석, 실태조사 실시, 해외사례 수집 등 기초연구도 위탁했다.


이번 최임위 제도개선 논의는 이전과 달리 전문가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과거 2004년과 2015년에도 제도개선 논의가 진행됐으나 노사간 이견이 좁혀지지지 않아 의미있는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이에 대안 도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중심 논의를 거치기로 한 것이다.

어수봉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전문가 중심으로 대안을 모색키로 한 것은 최저임금 시행 30년을 맞아 이번에는 제도개선을 정말 해야 한다는 노사의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의 견해 차이는 노사의 이해 차이보다 훨씬 간극이 작기 때문에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면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대안 마련이 가능하다고 보며, 최임위 차원의 합의 가능성도 어느 때보다 높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