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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하의 당위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보험회사 CEO 및 경영인 조찬 세미나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미용·성형 외에 치료목적의 비급여가 급여화됨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 보험료 수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상 원인을 비급여 관리 부재로 인한 높은 손해율로 돌린다면 보험계약자나 시장이 이를 이해하고 수긍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업계 관계자분들도 3300만여명의 의료비 부담과 밀접하게 관련된 전 국민 보험상품을 운영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적극 동참해달라"며 거듭 보험료 인하 당위성을 피력했다.
최 위원장은 내년 4월 출시를 목표로 제시한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병자 실손보험은 질병 이력이나 만성 질환이 있어도 최근 2년 동안 입원, 수술, 7일 이상 통원, 30일 이상 투약 등 치료 이력이 없다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또 여행자보험 같은 국민의 실생활과 밀착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 활성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유용한 상품이지만 보험료가 소액이거나, 판매 수수료가 낮아서 전통적인 대면 판매채널을 통해서는 제대로 공급되기 어렵다"며 "이런 상품에 대해선 특화 보험사, 사업비가 저렴한 온라인 판매채널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해 시장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특히 서울보증보험 재직 시절 경험을 예로 들며 "보험사 CEO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보험산업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제 경험에 비춰볼 때 보험산업은 신뢰와 혁신을 통해 우리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특히 서울보증보험 재직 시절 경험을 예로 들며 "보험사 CEO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보험산업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제 경험에 비춰볼 때 보험산업은 신뢰와 혁신을 통해 우리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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