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감] 탈원전 설전, 전기요금 “오른다 vs 아니다”

지난 12일 진행된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탈원전에 따른 전기요금을 두고 공방전이 벌어졌다. 야당 일부 의원은 20% 이상 요금이 오른다고 주장했고 정부는 인상요인이 없다고 반박한 것.

전기료 인상을 지적한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35년까지 누적되는 전력생산비용은 탈원전 정책 추진 시 734조4924억4000만원이 소요된다.


이 중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며 발생한 비용은 232조원이다. 이를 연 평균으로 나누면 연간 약 11조 원의 비용이 발생하며 이용자가 나눠 부담할 경우 2024년부터 현재단가 대비 20% 이상 인상요인이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요금 인상률은 2024년 기준으로 산업용이 21.84%, 주택용이 19.26%, 일반용이 17.97% 순으로 높았다. 또 지난해 킬로와트시(kWh)당 111.23원인 전기요금은 현 정부 임기 내인 2022년까지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4년에는 134.62원으로 21%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신재생에너지 단가하락이 반영되지 않은 잘못된 팩트”라며 이어 “2022년까지는 수요-공급을 고려했을 때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전혀 없으며 연료비의 급격한 변동이 없다는 가정에서는 2025년까지도 요금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산업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해당 조사보고서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력수요를 기준으로 분석했다”며 “8차 전력수급계획 잠정안의 2030년 전력수요는 100.5GW로 7차 계획의 113.2GW보다 12.7GW가 감소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국내외 주요 전문연구기관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2030년까지 현재보다 최소 30% 이상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 점을 강조하며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 하락 전망을 고려하지 않은 분석 결과는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력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줄어드는 원전을 LNG 등 다른 전원으로 대체할 필요가 없어지는 데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이 줄어드는 추세여서 오히려 발전비용이 축소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