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김해영 "시중은행, 아이카이스트 특혜대출 의혹"

KEB하나은행이 전 정권의 창조경제 대표모델로 꼽힌 벤처기업 '아이카이스트'에 대출하고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을 한 과정에 특혜를 줬다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KEB하나은행과 신보로부터 제출받은 '아이카이스트 여신승인 심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KEB하나은행과 신보는 지난 2015년 아이카이스트가 특수관계인인 관계사에 1.7배 가깝게 보유 법인 값을 부풀려 부채비율을 정상화시켰다는 정황을 인식했으나 대출과 보증을 승인했다.

KEB하나은행과 신보의 대출과 보증 심사 자료에 따르면 아이카이스트는 이 같은 편법으로 부채비율을 2012년 647%에서 2014년 80.59%까지 줄였다. KEB하나은행과 신보는 이를 근거로 재무안정성이 양호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KEB하나은행은 2015년 7월14일부터 11월25일까지 약 4개월 동안 아이카이스트에 4차례에 걸쳐 약 20억원을 대출했고 신보는 같은해 10월20일 10억원가량을 보증 승인했다.

이어 올해 1월 아이카이스트의 부실 발생으로 KEB하나은행은 8억5000만원의 미회수금이 발생했다. KEB하나은행은 이를 대손상각 처리했고 신보는 KEB하나은행에 보증했던 10억원을 대위변제했다.


한편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 아이카이스트는 지난달 27일 1심에서 김성진 대표이사가 사기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폐업했다.

이에 대해 함영주 은행장은 "아이카이스트가 결과적으로 대출에 부실이 발생했으나 초기에는 카이스트 지분이 49%에 달했고 기술력이 매우 우수해 성장성이 뛰어났다고 판단했다"며 "대출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압력도 받지 않았다. 앞으로 벤처 기업이나 스타트업 여신과 관련해 여신심사능력을 좀 더 키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