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GDP성장률 전망치 3.2%로 상향조정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상향조정했다. 지난달 초 전망치(3.0%)보다 한 달 만에 0.2%포인트 올린 수치다. 다만 우리 경제가 지속성장하기 위해선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4일 타르한 페이지오글루(Tarhan Feyzioglu) 단장 등 IMF 미션단 6인은 서울정부청사에서 2017년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나라 경제가 회복세를 타고 있어 단기 전망이 밝다는  평가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2%로 지난달 초 전망치(3.0%)보다 한 달 만에 0.2%포인트 높게 잡았다. 우리나라 GDP성장률은 골드만삭스 등 해외 투자은행(IB)들도 줄줄이 상향조정한 바 있다. 

IMF는 우리나라가 구조적 문제로 지속 성장 가능한 '장기성장' 궤도로 복귀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1990년대 초반 7%였던 잠재성장률이 최근에는 3% 이하로 추락했기 때문이다.


잠재성장률이 떨어진 배경으로는 ▲부정적인 인구구조 ▲생산성 증가 둔화 ▲양극화 및 불평등 심화 등을 꼽았다. 특히 불충분한 사회안전망, 노동시장과 대·중소기업간 이중구조가 불평등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저성장 기조를 탈피하는 해법은 확장적 재정정책을 제시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 지원, 보육과 사회보장 정책 등에 대한 지출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한국은행의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우리나라 인플레이션 압력은 약한 수준이고 GDP갭(잠재 GDP와 실제 GDP의 격차)도 마이너스 상태로 한은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통해 정책 조합 재조정을 촉진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밖에 노동시장 정책의 근간으로 정규직에 대한 유연성 확대, 실업자에 대한 강력하고 포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축으로 하는 유연안정성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IMF 측은 "유연안정성 기본 원칙은 일자리가 아닌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모든 사회참여자들의 신뢰와 주인의식, 사회적 대화에 있어 비노동조합 근로자, 중기 및 자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IMF는 문재인정부의 생산성 증대 정책을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했다.

IMF 측은 "한국이 10년 이내 OECD 기술선진국과 격차를 없애는 수준으로 규제 부담을 추가적으로 완화할 경우 10년간 연간 잠재성장률을 0.3%포인트 이상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