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어린이집 지원 보육료 예산↑… 양육수당은 '동결'

내년 국회예산이 증액됐지만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육료 예산 중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지 않고 집에서 돌볼 때 받는 가정양육수당은 동결됐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에서 영유아보육료 지원비는 3조2575억원으로 당초 정부안(3조1663억원)보다 912억원 확대 편성됐다. 공통보육료 인상과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최저임금 상승분 지원 등의 요인을 반영한 결과다.


이처럼 내년도 보육료 예산이 증액된 반면 가정양육수당은 동결돼 이들의 정부 지원금 격차도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예산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보육료 지원단가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내년 보육교직원 인건비와 운영지원예산도 9877억원으로 정부안(9781억원)보다 96억원 증액됐다.

반면 양육수당 예산은 지원대상 아동의 감소로 올해(1조2242억원)보다 11% 줄어든 1조891억원으로 확정됐다. 지원단가도 올해와 같게 동결됐다.


현재 정부는 어린이집에 가지 않고 가정에서 자라는 영유아에게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으로 월 10만∼20만원을 지급한다. ▲만 0세(0∼11개월) 월 20만원 ▲만 1세(12∼23개월) 월 15만원 ▲만2∼6세(24∼84개월) 월 10만원이 지원된다. 반면 아이가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이용하면 가정에 주던 양육수당을 중단하고 관련 보육시설에 보육료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