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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규제에 반대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19일 만에 추천인 20만명을 돌파했다.
16일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에 올라온 베스트 청원 ‘<가상화폐규제반대>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적 있습니까?’가 마감 10일을 남기고 20만명을 넘겼다.
청와대 청원은 국정 현안 관련, 국민 다수의 목소리가 모여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국민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비서관, 특별보좌관 등)가 답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따라서 7번째로 20만명이 넘은 이번 청원에 대해 조만간 정부가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법무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발표 이후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법무부와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는 당일 오후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명의 입장문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와 관련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지만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며 "각 부처의 논의와 조율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정치권도 정부 관계부처의 불협화음에 불편한 기색을 나타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이것만이 답일까? 아닐듯 한데…”라며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라고 썼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법무부에서 나오다니요. 정부의 가상화폐 전문가는 법무부에 있습니까”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 국민청원은 참여자가 1만여명에 그쳤으나 지난 11일 법무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발표 이후 5일만에 20만명으로 급속히 증가했고 법무부장관, 금감원장 해임청원까지 올라오는 등 수많은 가상화폐 이용자가 분노를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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