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인사관리 시스템 문제점 드러냈나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부실한 인사 및 관리 시스템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희곤 광주광역시청 교육정책자문관은 5일 시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부실한 인사시스템과 관리시스템을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혁신학교'로 운영하고 있는 광주 북구의 한 초등학교는 교실 증축공사를 하면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 전체 운동장에 자갈을 깔고 50여 대의 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도록 굵은 나일론 끈으로 주차 공간을 만들었다.

정 자문관은 "운동장은 체육수업을 하는 교실로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되는 절대 교육공간이다"면서 "아이들의 놀이터와 쉼터로서 대체 불가능한 소중한 역할을 하는 곳"이라며 학생 중심교육이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11월 초 해당 학교에서 혁신학교 평가단으로 활동을 하며 운동장이 주차장으로 사용된 경위에 대해 묻고 시정할 것을 촉구했으나 개선되지 않았으며 해당 학교장은 침묵으로 일관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뿐만 아니라 운동장 폐쇄에 따른 학습권과 교육권 침해에 대한 광주시교육청의 수수방관도 문제라고 질타했다.


정 자문관은 "교육 당국은 학생들의 체력증진과 정서발달을 위해 체육활동을 강화하고 있지만 운동장 폐쇄 조치는 정부 정책에 역주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교사들의 교육권과 1059명 학생들의 체육교육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학교장은 관리자로서 스스로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자문관에 따르면 앞서 감사원은 해당 학교장이 본청 인사책임자로 있으면서 지난 2016년 3월 1일 초교 교감 승진 후보자 명부에서 3배수 범위 밖인 40위와 44위 인사를 승진 임용해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는 것.

정 자문관은 "학생의 교육보다 교직원과 손님의 편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철학과 잘못을 바로잡을 줄 모르는 학교운영도 모자라 (전임) 인사과장으로서 이해가 안되는 업무수행 등은 교육청이 주장하는 '적임자 적재적소 배치'에 맞지 않는 인사"라고 했다.

정 자문관은 "(장휘국 교육감 취임 후) 8년 동안 운영하는 인사시스템이 보여준 오늘의 현실은 광주시교육청의 인사시스템이 대단히 부실하고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며 교육장 공모 과정을 투명하게 조사하고 사유를 밝힐 것을 촉구했다.

정 자문관은 "장휘국 교육감은 문제가 많은 교장을 거꾸로 더 큰 교육적 역할과 책임을 지고 있는 교육장으로 승진 임용했다. 이것은 '내로남불 인사'이며 시 교육청의 인사 기강을 무너뜨리고 광주교육에 감당할 수 없는 짐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끝으로 "장휘국 교육감은 동부교육장 인사를 철회하고 광주시민에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인사과장 재직 당시 인사 문제점 지적은 감사원에서 법령 위반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경과실에 불과하고 비위정도가 매우 약하다고 해서 불문의결한 사항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만든 것에 대해 "증축공사를 하면서 공사차량의 인근 주차가 어려워 불가피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앞서 2월 1일자 교육공무원 인사 발령을 하면서 "해당 직위의 역량에 상응하는 적임자를 적재 적소에 배치했다"고 알렸다. 시 교육청은 3월 1일자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에 해당 초등학교장을 임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