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서울시내 상가임대차 분쟁 1위는 ‘권리금 갈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 최근 3년간(2015~2017년) 접수된 갈등 유형을 살펴보면 ‘권리금’ 문제가 각각 46%, 17.3%로 최대 원인으로 조사됐다.
분쟁조정위는 계약갱신(12.7%), 계약해지(11.3%), 임대료조정(11.3%), 기타(10%)가 뒤를 이었다. 권리금에 이어 계약해지·해제(16%), 보증금‧임대료(13.1%), 법적용 대상 여부(13%) 순으로 갈등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김창현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서울시는 임차인‧임대인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서로 원만하게 조정·합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창구를 운영 중”이라며 “분쟁당사자를 밀착 상담해 당사자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 최근 3년간(2015~2017년) 접수된 갈등 유형을 살펴보면 ‘권리금’ 문제가 각각 46%, 17.3%로 최대 원인으로 조사됐다.
분쟁조정위는 계약갱신(12.7%), 계약해지(11.3%), 임대료조정(11.3%), 기타(10%)가 뒤를 이었다. 권리금에 이어 계약해지·해제(16%), 보증금‧임대료(13.1%), 법적용 대상 여부(13%) 순으로 갈등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김창현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서울시는 임차인‧임대인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서로 원만하게 조정·합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창구를 운영 중”이라며 “분쟁당사자를 밀착 상담해 당사자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