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록 유출' 검사 구속 기각에 검찰 내부 '설왕설래'

수사기록 유출 혐의를 받는 검사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 안팎에서 온갖 의혹이 제기된다. 다수의 현직 검사가 연루된 데다 흉흉한 '음모론'까지 등장해, 이 사건은 법조계 초미의 관심사로 등극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수의 검사가 서울고검 감찰부 수사선상에 올랐다. 최인호 변호사와 관련된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 다수가 이미 감찰부의 조사를 받았거나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2일 서울고검 감찰부는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전 서울서부지검 소속 추모 검사와 전 남부지검 소속 최모 검사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추 검사에 대해 '긴급체포에 필요한 긴급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도망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검찰 내부에선 의견이 분분하다. 검사들이 대거 연루된 데다 사건이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온갖 '썰'들만 오간다.


특히 수사기록을 유출한 과정에 윗선이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추모 검사가 사법연수원 39기, 최모 검사가 36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윗선의 재가 없이 수사기록을 마음대로 유출했다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게 일반적인 의견이다.

이에 최 변호사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김모 지청장이 윗선으로 꼽히고 있다. 추 검사 역시 검찰 조사에서 이 같은 취지의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청장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또 최인호 변호사 관련 수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당시 서부지검과 남부지검 소속 검사들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다. 최 변호사와 사업 문제로 분쟁을 벌인 조모씨 수사를 맡았던 검사를 비롯해 서부지검에서 형사부장을 지낸 검사, 최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검사들이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게 특정 고위간부를 쳐내기 위해서라는 소문도 돈다. 여기에 박근혜정부에서 실세였던 검찰 출신 고위공직자가 연루됐다는 의혹까지 겹치면서 검찰 안팎에선 이 사건을 '뜨거운 감자'로 인식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