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허가제' 싣고 전기화물차 달릴까

전세계에서 노후 디젤차의 퇴출을 추진하는 등 디젤차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 가운데 서울에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디젤차 규제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전문가들은 승용보다 노후한 상용차가 배출하는 배출가스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상용차 규제는 서민 생계와 직접적인 연관이 커 규제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노후한 화물차를 친환경차로 교체하는데 공헌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어렵게 통과된 ‘친환경화물차 허가제’


지난단 28일 국회 본회의에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친환경 화물차에 대해 사업용 허가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안은 경유차 감축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16년 8월 이우현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지난해 10월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의한 법안과 함께 병합 심사됐다.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과 별개로 최대적재량(1.5톤) 이하인 친환경 화물자동차(수소·전기)에 대해선 신규 허가 전면적으로 허용된다. 오는 11월29일부터 사업용 친환경 화물차 신규허가가 가능하다.

해당 법안은 처음 발의될 당시부터 미세먼지 저감과 택배 증차제한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영업용 번호판이 늘어나면 화물차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로 수차례 계류된 바 있다. 2003년부터 도입된 수급조절제로 기존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이 재산화 됐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유통업계와 완성차·전기차 부품 업계에서는 많은 우려가 나왔다. 규제 때문에 꼭 필요한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 글로벌 완성차 업계에선 친환경 화물차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지지부진하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해외 대형 상용차업체들은 승용차브랜드에 버금가는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 미래자동차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승용차와 기술 교류가 가능하고 전기화물차의 산업 규모가 큰 만큼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톤’ 화물차 선점 경쟁 펼쳐지나

이번 개정안으로 가장 이목이 집중되는 것은 1톤 트럭 차급이다. 1톤 트럭 대명사인 현대차 포터는 지난해 연간 10만대가 넘게 팔리며 그랜저에 이어 가장 많은 판매량을 거뒀고 기아차 봉고도 6만대 넘게 팔렸다. 상용차 시장에선 압도적인 판매량이다.

물론 이번 개정안이 1톤 트럭의 모든 수요를 친환경차로 돌리기는 어렵다. 판매량 대부분이 영업용차가 아닌 개인용으로 판매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대표적인 1톤 트럭 사용처인 택배업계와 물류업계에서 친환경차를 본격 도입하면 적지않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란 게 완성차 업계의 전망이다. 택배업계는 고질적인 영업용번호판 부족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도입을 고려할만한 이유가 된다. 실제로 CJ대한통운과 쿠팡, 롯데글로벌로지스 등은 전기화물차를 제작하는 중소업체, 지자체와 손잡고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이 운영가능한 전기 화물차도 머지 않아 출시된다. 제인모터스와 파워프라자 등은 현대차 포터 등을 전기차로 개조한 차량을 개발했고 현재 인증 절차를 진행 중이다. CJ대한통운의 경우 이미 파워프라자의 0.5톤 트럭을 도입해 제주도에서 실험하고 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0.5톤 트럭은 택배용으로 쓰기에는 작지만 전기화물차의 가능성을 시험해보기 위해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