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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오는 26일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 중 기본권 및 국민주권 강화와 헌법 전문 관련 조항에 대해 설명했다.
개헌안에는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고 국민주권 향상을 위해 국민이 부적격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 소환해 투표로 파면할 수 있는 제도를 포함했다. 또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 5·18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등 민주화운동의 이념이 명시된다.
이에 홍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6·13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전체회의에서 “국회에서 개헌투표를 진행하면 (한국당은) 들어가지 않는다. 들어가면 제명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개헌안에 대해 “우리가 개헌 시기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한 국회에서 개헌안이 통과되지 않을 것은 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의석수 116석의 한국당이 현재 개헌 저지선인 98석을 훌쩍 넘는 만큼 한국당이 개헌안 표결에 불참하거나 반대할 경우 대통령 발의 개헌안은 국회를 통과할 수 없다.
홍 대표는 개헌안 발의 의도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정부가 개헌안 발의를 강행하는 것 자체가 반개혁세력으로 우리를 낙인 찍으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며 “개헌의 본질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타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홍 대표는 연이은 한국당 지방선거 후보 부족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풍년인가, 깜냥도 안되는 사람들이 나와 설친다고 인물 풍년인가”라며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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