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가장 먼저 최씨는 지난해 11월 20일 구속기소 된 후 지난달 13일 1심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다음날 최씨는 곧바로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사유는 법리오해, 사실오인, 양형부당 등이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31일 구속된 이후 검찰은 지난달 27일에서야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징역 30년은 현행법상 유기징역 상한에 해당하며 주로 살인 등 흉악 범죄자가 받은 형량이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오는 4월 6일로 정해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전 대통령은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돼 검찰은 논현동 자택에서 이 전 대통령을 동부구치소로 호송했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네 번째로 구속된 전직대통령이 됐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