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단역배우 자매 사건' 진상조사…처벌 가능성 있나?

14년 전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단역배우 자매 사건이 재조명 받으면서 경찰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재확인하고 수사과정에서 부적절한 점이 없었는지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지난 29일 경찰청은 단역배우 자매 자살 사건의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진상조사 전담팀(TF)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전담팀은 본청 성폭력대책과, 감찰과, 수사과가 참여하며 청내 변호사 등 20여명 규모로 구성됐다.


전담팀은 당시 경찰 수사기록과 사건 관련 자료를 수집해 기초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마치는 대로 위법성 여부에 따라 수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 3명 중 현직에 남아 있는 2명에 대해 직접 조사할 계획이다.

피해자 측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사망한 상태이므로 두 자매의 어머니를 대신 조사할 계획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재수사가 쉽지 않아 보이지만 법률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단역배우 자매 사건은 단역배우 아르바이트를 하던 A씨가 관리반장 등 관련자들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한 뒤 제대로 된 피해구제를 받지 못한 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A씨의 단역 아르바이트를 소개했던 동생도 죄책감에 목숨을 끊었다.


당시 경찰은 두 자매 중 언니인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해자를 격리하지 않은 채 피해 상황을 자세히 묘사할 것을 요구했고 A씨는 수사 중에도 가해자들의 협박이 지속되자 결국 고소를 취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