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범죄 대책위, 여직원 8천명 전수조사 완료…이달 말 발표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가 법무부와 검찰 및 산하기관의 여직원 8037명에 대한 성범죄 피해 실태 전수조사를 6일 완료하고, 이달 말 결과를 발표한다. 대책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권 위원장은 4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권 위원장은 “최대한 발로 뛰는 방식으로 현실을 파악하려 했다”면서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총 11회 간담회를 실시했고 서울과 대구 지역은 이미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이어 법무·검찰 및 소속기관 내 여직원 8037명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됐다. 권 위원장은 “전수조사는 전반적인 (성범죄) 현황에 대한 판단 근거가 된다”면서 “설문조사에 대한 마음의 동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간담회 등을 통해 최대한 열린 마음으로 설문의 답변을 적을 수 있게 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직접 설문지를 밀봉해 나눠주고 걷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설문조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경우 기록이 남아 본인에 대한 추적이 이뤄질 것으로 걱정하는 직원들이 많아서다. 이 조사는 오는 6일 완료되고, 결과는 분석을 거쳐 오는 20일쯤 나올 예정이다.


전수조사 결과, 여직원들 사이에선 내부 회식문화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대책위는 전했다. 젊은 여직원을 직위가 높은 상관의 옆자리나 앞자리에 앉히려고 하는 문화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대책위는 지난달 15일 권 위원장의 이메일 계정으로 핫라인 신고 통로를 열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15건 정도의 신고가 접수됐고 이 가운데 4건에는 구체적인 피해사례가 담겨있다고 대책위는 밝혔다. 핫라인 신고 통로는 이달 30일까지 운영된다.


한편 권 위원장은 검찰 내 성폭력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의 과거 사무감사 결재 라인에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포함된 사실을 알고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이에 따라 조희진 지검장이 단장을 맡고 있는 성추행조사단은 신뢰성 확보를 위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추천받은 외부 자문위원 2명을 지난달 말 위촉해 자문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