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드 유지비용, 합의된 방위 분담금에서 사용 가능"

미국 정부가 내년부터 적용할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비용 분담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방부는 사드(고고미사일방어체계) 기지 보수 유지비용이 방위 분담금 군수지원 부문에 해당된다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을 통해 분담금 총액이 결정되면 합의된 방위비 분담금 총액 내에서 항목별 규정 범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국방부가 지난해 '주한미군 사드 배치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고 밝힌 것과 차이를 보인다.


다만 한국과 미국 양측이 생각하는 분담금 규모에 차이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7∼9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1차 회의에 이어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양국이 방위비 분담금 총액 등 각종 사안에서 상당한 입장차를 보였다는 전언이다.

양국은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3차 회의부터 협정 문안에 대해 본격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 3차 회의는 5월 중순께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다. 


한편 올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9602억원으로 내년부터는 방위비 분담금이 1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