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보호무역은 세계경체 침체 초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보호무역은 세계경제 침체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19~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


이 자리에서 김 부총리는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한 논의가 경상수지 불균형뿐 아니라 금융안정성, 무역정책, 구조개혁 등 3가지 측면의 불균형까지 포괄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상수지 불균형을 내세워 한국과 중국 등에 보호무역주의를 시행 중인 트럼프 정부가 금융안정성과 무역정책, 구조개혁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는 조언이다.


김 부총리는 먼저 신흥국이 선진국보다 금융시장 충격에 더 취약한 ‘금융안정성의 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안정성의 불균형은 신흥국이 경상수지 흑자를 쌓도록 해 글로벌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선진국은 투명하고 점진적인 통화정책 정상화로 시장불안을 최소화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자유무역에 대한 입장차이, 즉 보호무역이 무역 갈등을 일으키고 세계경제 침체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회원국들에 자유무역 지지와 거시정책을 통한 대외 불균형 완화를 촉구하고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에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또 ‘구조개혁의 불균형’도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그는 “단기적 경기부양 또는 대중영합적인 정책은 문제를 더 악화하고 글로벌 불균형을 확대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도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경계해야 한다”며 김 부총리와 같은 입장을 보였다.


라가르드 총재는 “세계경제가 최고의 시기와 동시에 최악의 시기를 겪고 있다”며 “세계경제 회복세 정착에도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글로벌 불균형 심화 등이 세계경제의 성장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