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작가./사진= JTBC '썰전' 캡처

“제주 예멘 난민 문제는 도덕적 딜레마다.”

유시민 작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 예멘 난민 사건에 대해 언급했다.

27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유시민 작가와 박형준 교수가 제주도 예멘 난민 논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최근 내전을 피해 예멘 난민 500여명이 제주도로 오자 난민 수용 문제를 두고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박 교수는 “예멘이 내전 때문에 난민이 많이 생기고 있다. 그 중 일부가 말레이시아로 피신한 상태”라며 “그러나 90일 체류기간이 끝나자 30일 무비자 체류가 가능한 제주도로 온 게 문제”라고 운을 띄었다.

이에 유 작가는 “비자 없이 입국한 난민들은 난민 인정 신청을 한다. 그러면 심사기간 동안 임시 체류 허가를 내린다”며 “난민 인정을 받아야 난민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도 난민을 많이 발생시킨 민족이고 외국으로부터 엄청난 도움을 받았다”며 “그런데 지금 제대로 된 국가를 만들어서 잘 살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해결 안되는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는 문제”라고 난민 문제에 대해 정의했다.

유 작가는 "제주도 예멘 난민 경우 현재 체류는 알아서 하고 있다. 즉 1인당 138만원을 지원한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며 ”(예멘 난민) 그들이 범죄를 일으킬 거라고 예단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미국 신학자 라인홀트 니버가 개인을 중심에 놓고 보면 최고의 도덕성은 이타성이지만 국가 단위에서는 이타성이 최고의 도덕적 이상이 안된다고도 했다. 국가는 오로지 자기 국민을 살려야 된다"고 인용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도덕과 개인의 도덕은 서로 모순되진 않지만 잘 조화되지도 않는다고 라인홀트 니버가 말했다. 이번 제주 예멘 난민 500명이 들어오면서 이런 도덕적 딜레마가 현실 문제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5일부터 제주에 체류하고 있는 예멘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를 본격 시작했다. 출입국청에 따르면 총 486명(남성 462명·여성 24명)의 예멘 난민을 대상으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