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산림훼손 막는다… 환경부 지침 마련

태양괄발전시설이 산림을 훼손한다는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대응지침을 마련한다.

환경부는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을 마련해 다음달 1일부터 태양광 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방향에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지침은 사업자가 태양광발전 개발 입지를 선정할 때 '회피해야 할 지역'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을 안내한다.

'회피해야 할 지역'은 백두대간, 법정보호지역, 보호생물종의 서식지, 생태자연도1등급 지역 등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과 경사도 15도 이상인 지역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은 생태자연도2등급 지역, 생태축 단절 우려지역, 식생보전3~4등급의 산림을 침투하는 지역, 법정보호지역의 경계로부터 반경 1㎞ 이내 지역 중 환경적 민감지역 등이다.

지침은 또한 태양광 발전사업을 준비하는 사업자에게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발방향을 제시했다. 생태축 단절·보호생물종 서식지 파편화 방지를 위해 연결녹지·생태통로 확보, 태양광모듈 하부 식생피복, 사업종료 후 원상복구가 쉽도록 지형훼손 최소화, 외부노출을 막기 위한 울타리 나무심기 등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태양광발전시설의 보급 확대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자원부와 협력해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가 도입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