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연봉은 금 3000만원으로 한다. 연봉은 기본급과 법정 수당을 합한 포괄임금으로 산정한다.’

이는 게임업계 한 근로자의 2017년 연봉계약서에 적힌 내용이다. 그의 연봉에는 매월 60시간이 넘는 연장근로수당과 30여시간의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됐다. 연장근로수당을 미리 급여에 포함한 포괄임금계약의 전형이다.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12시간을 5배가량 웃돈다. 포괄임금제는 언제든 일을 시킬 수 있는 사용자의 ‘자유이용권’인 셈이다.


포괄임금제는 게임업계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전반에 암세포처럼 퍼졌다. 포괄임금제는 한마디로 연장·야간근로 수당을 임금에 포함해 일괄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1974년 5월 대법원 판결을 통해 최초로 인정했다. 인정 취지는 업무 성질상 추가근무수당을 정확하게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일본식 보여주기 문화가 뒤섞여 전세계 유례없는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 현재도 국내 포괄임금제는 게임업계를 비롯한 사무직·생산직 종사자에게 추가근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반대로 근로자의 삶을 옥죄는 도구로 전락한 셈이다.


2016년 기준 전체 사업장 중 30.1%가 포괄임금제를 활용한다. 포괄임금제가 장시간 노동을 부추긴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초과근로수당 상한선을 설정하거나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사업장이 실제 초과근로시간을 따져 돈을 주는 사업장보다 노동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게임업계는 ‘크런치모드’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이상한 방식의 포괄임금제를 활용한다.

출범 초기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겠다고 큰소리치던 정부는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다. 고용노동부는 주52시간 근로와 함께 포괄임금제까지 철폐하면 현장에 혼선이 올 것이라며 포괄임금제 금지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는 실정이다.


이 상황에서 게임업계가 먼저 발걸음을 뗐다. 지난달 28일 웹젠은 포괄임금제를 전면 폐지한다고 공언했다. 직원들의 연봉계약을 다시하면서도 기본급을 줄이지 않아 업계 종사자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았다.

물론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일각에서는 제대로 된 게임이 나올리 만무하다고 혀를 찬다. 하지만 펄어비스는 지난해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도 올 초 검은사막모바일을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시켰다. 포괄임금제를 폐지해도 양질의 게임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셈이다. 현재도 검은사막 모바일은 앱스토어 기준 RPG 카테고리 10위권을 유지 중이다. 반면 포괄임금제를 토대로 만든 그 많은 게임은 지금 어디있는가.


☞ 본 기사는 <머니S> 제549호(2018년 7월18~24일)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