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부 장관./사진=임한별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선포 검토 문건’을 올 3월 보고받고도 곧바로 공개하지 않은 건 6·13 지방선거와 남북 정상회담 국면을 고려한 정무적 판단이라는 입장을 16일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을 통해 “3월 16일 기무사령관으로부터 해당 문건을 보고 받았다”며 “법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함과 동시에 공개 여부에 대해선 정무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봤다”고 말했다.


그는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 분위기를 유지하고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우호적인 상황 조성이 중요하다고 봤으며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문건을 공개하면 쟁점화 될 가능성을 감안해 비공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 청와대 참모진과 논의하는 자리에서 관련 내용을 언급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송 장관은 "4월 30일에 기무사 개혁방안을 놓고 청와대 참모진과 논의를 가졌다"면서 "논의과정에서 과거 정부시절 기무사의 정치 개입 사례 중 하나로 촛불집회 관련 계엄을 검토한 문건의 존재와 내용의 문제점을 간략히 언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의 비공개 방침에 따라 청와대에 해당 문건을 전달하지 않아 이 문건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이날 논의를 기반으로 외부 민간 전문가들이 포함되는 기무사 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무사 개혁방안을 마련키로 했다"면서 "기무사개혁위원회는 개혁안을 작성중"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송 장관은 "지방선거 종료 후에 문건에 대한 군 검찰 수사가 신속하게 전개되지 못한 점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님의 특별지시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