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규제 혁신' 강조… "기업활동 활발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기업활동이 활발해야 경제가 활력을 찾는다"며 과감한 규제 혁신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기업 활동이 활발해지고 중산층과 서민들의 소득과 소득 능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다"라며 "이를 위해 실사구시적인 과감한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 머뭇거려서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우선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부터 과감히 혁신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규제의 벽을 뛰어넘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놓도록 혁신 친화적 경제환경 조성을 속도있게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문 대통령은 △도서관, 체육시설, 교육시설, 문화시설 등 생활 SOC에 대한 과감한 투자 △문재인 케어, 치매 국가 책임제, 온종일 돌봄, 아동수당, 기초연금 인상 등 우리 정부의 5대 복지 정책도 차질 없이 시행 △경제개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충 등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