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미적용' 대학교 내 이동로, 교통사고 위험 높다

대학교 내 이동로는 보도와 차도가 분리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 미비로 운행차량 대부분이 과속하고 있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지만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 않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전국 대학의 교통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보도·차도 미분리, 시인성 불량 등으로 교통사고 발생 위험 높다”고 14일 밝혔다.


실제 대학 내 교통사고 발생 사례가 있는 20개 대학 399개 구역의 교통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20개 대학 225개 구역(56.4%)에서 보도·차도 미분리, 보도단절, 보도 내 장애물 방치 등의 문제점이 확인돼 보행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19개 대학 65개 구역(16.3%)은 횡단보도 주변에 차량이 주차돼 있거나 버스정류장이 있어 차량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워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19개 대학 58개 구역(14.5%)은 직선이나 내리막 지형으로 차량이 과속하기 쉬운 구간임에도 과속방지턱이 없거나 부족했고 규격에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이 설치돼 있는 등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어려웠다.

아울러 20개 대학 내 보행자 1685명을 대상으로 휴대폰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484명(28.7%)이 차도 보행 중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주의안내 등 사고예방시설을 설치한 대학은 1개에 불과했다.


대학 내 차량 통행량이 증가하고 있고 일반도로에 비해 보행자의 주의력이 낮은 점을 감안하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에 ▲대학 내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확충 ▲교통안전시설·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 도로교통법 적용대상에 대학 내 이동로를 포함해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대학 내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규정 강화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