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규제기업 2.6배 늘어나 607개… 과징금 2배로

재벌 총수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기업이 현재 231개에서 2.6배 규모인 607개로 늘어난다. 담합 등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은 2배로 인상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런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견수렴과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1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1980년 제정된 공정거래법의 전면개정 시도는 38년 만이다.

개정안은 ▲법집행 체계개편 ▲대기업 집단시책 개편 ▲혁신성장 생태계구축 ▲법집행 신뢰성 4개 분야다. 개정안은 또 공정위만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을 가격과 입찰담합 등 분야에서 폐지했다.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은 담합 10%→20%, 시장지배력 남용 3%→6%, 불공정거래행위 2%→4%로 각각 올렸다.

재벌이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악용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의 계열사 의결권 행사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다만 상장회사는 특수관계인 합산 15%까지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기준은 현행 총수일가 지분 30% 이상 상장회사·20% 이상 비상장회사  둘 다 20%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들 회사가 지분을 50% 이상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대상이 된다. 또한 인수·합병(M&A) 때 자산총액·매출액이 신고기준 300억원보다 낮아도 인수가액이 크면 공정위에 신고하도록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