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법원은 전두환을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87)의 재판 불출석에 대해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해 전두환을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최경환 의원은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두환 재판 불출석은 광주 시민들을 우롱하고 다시 총부리를 겨누는 격이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 의원은 “전두환은 올해 5월과 7월에 열릴 예정이었던 재판을 두 차례 연기하더니, 이번에는 갑작스러운 치매를 핑계로 출석하지 않았다”며 “23년 만에 ‘5.18 피고인’으로 다시 법정에 세웠던 전두환 재판이 불출석으로 인해 무산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결과에서 광주시민을 향해 헬기사격을 가했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검찰도 전두환의 수사·재판 기록, 주한미국대사관 비밀전문 등 관련 자료를 통해 5·18 당시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전두환은 자신이 저지른 만행이 얼마나 반인륜적 범죄였는지 알고 있기에 광주가 두렵고 역사의 심판이 두려운 것이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전두환을 반드시 법정에 세워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려는 의도를 단죄하고, 5.18 정신을 다시금 바로 세워 피해자와 유족들의 한을 조금이나마 달래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전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 측은 입장문을 통해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정상적인 진술과 심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라며 재판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