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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란 오비스트 본부장은 1일 서울 롯데타워 31층 컨벤션 오디토리움에서 진행한 ‘강남 다주택자 대상 세무·부동산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강남 지역 집값 상승을 더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춘란 본부장은 누구나 강남에 살고 싶어 하지만, 지금 강남에서 살면 ‘공공의 적’이 된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도시 안의 양극화 현상이 더 심해져 강남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르게 될 것이라 전망했다.
이 본부장은 "2015년 국회의원의 44.6%가 강남 지역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그 당시는 6억원으로는 고급 부동산을 보유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6억짜리를 찾을 수가 없다. 대부분 10억원이 넘고, 심지어 30억원을 넘는 매물도 등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위 레벨의 기득권자인 국회의원이 전 국토의 0.1%에 불과한 강남 3구 부동산 면전의 50%를 보유한 것은 헤게모니 차원에서 봐야 한다"며 "강남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려 하지만 이미 지배력을 가진 집단의 동의하에 자연스럽게 종속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남 집값이 더 오를 것이냐는 물음에는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이명박과 박근혜, 문재인 정부 모두에서 부동산 가격의 등락이 계속됐고, 이명박 정부 때는 금융위기 오면서 그린벨트를 풀었다. 박근혜 정부는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권유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뀐 지금은 각종 세금 폭탄으로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더 나아가 서울시가 중앙정부와 부동산 정책에서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일단 투자자들은 '버티기 전략'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 본부장은 "솔직히 현 정부 때문에 강남의 부동산 가격 많이 올랐다. 보유세나 양도세와 같은 규제도 영원한 것은 없다"며 "과거 30년 동안 서울의 부동사 역사를 돌아보면 규제를 통해 성공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 IMF와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사태가 터졌을 때만 가격 하락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람 중심 성장처럼 실체가 불분명한 사업에 정부와 서울시가 예산을 쏟아 붓고 있지만 실체가 없어 대부분 휘발성 사업으로 끝날 것이다"며 "부동산 제테크 결과는 투자자의 몫이지만, 현 시점에서는 집은 파는 게 아니라 사 모으라고 조언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 근거로는 수요량에 비해 부족한 공급량을 언급했다. 서울은 이미 1000만명이 모여 사는 메트로폴리스가 됐지만, 이중 강남지역 부동산 수는 379만 채다. 아파트는 164만 채에 불과하다. 연균평 4만~5만 세대가 필요하나 올해는 2만5000세대만 늘어 공급물량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본부장은 "5층짜리를 재건 축인 강동 둥촌, 헬리오시티, 개포지역이 분양하면 12층 중층 단지인 잠실 진주, 미성이 있고 일반 문양분이 많지 않은 단지만 남아 공급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며 "더 이상 서울 안에 집을 지을 공간이 없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재개발 추진 계획을 보면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을 예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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