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자본시장 육성 위해 규제 타파할 것"

최 위원장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 3층에서 열린 '기업 활력제고를 위한 자본시장 역할' 컨퍼런스에 참석해 자본시장 육성을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기업당 투자금액이 17억원 정도로 중국의 10%수준에 불과하다"며 "지난해 신규조성한 펀드 가운데 민간자금이 46.1%에 머무는 등 정책자금 의존도가 높다"고 지적했다. 정책자금은 속성상 공적규제를 받는데다, 기회균등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집중 투자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최 위원장은 "우리 기업이 창업 이후 IPO(기업공개)까지 14.3년가량이 걸리는데 벤처 평균 투자기한은 7년 정도에 그친다"며 "성장시기에 자금절벽을 만나는 등 단계별 후속투자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상장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조달한 자금은 42조원인데 반해 비상장기업은 6723억원에 불과하다"며 "자금조달 체계나 투자자 중개기능과 여러 제도가 상장기업 위주로 마련돼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최 위원장은 자본시장에 의한 혁신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자본시장(직접금융시장)을 대출시장(간접금융시장)과 경쟁 가능한 수준으로 육성 ▲사적 자본시장을 전통적 자본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한 맞춤형 규제체계 설계 ▲혁신기업 자금공급에 증권사가 많은 역할을 수행토록 규제 정비 등 3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자금조달 규제를 정비해서 혁신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주관증권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IPO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소액공모와 크라우드펀딩 자금규모를 늘리고 사모펀드의 50인 미만 투자모집 제한 적절성 검토 등 세부과제도 제시했다. 중소기업의 자산 유동화 문턱을 낮추는 등 자본시장판 동산금융 활성화 방안도 내놨다.